1. 일본어로 상담 가능한 형사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일본어 전문번역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일본어 통역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다은 변호사는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 일본어 상담이 가능한 한국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일본인은 대사관을 통해 변호사 연락처를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며,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경로로 다수의 일본인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2.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속한 종결과 귀국'입니다
외국인, 특히 여행객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형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국정지 등으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체류 경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의뢰인에게 시간은 사건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3. 사건 개요
일본인 여행객인 의뢰인은 서울 시내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본 현지 변호사로부터 "불기소로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었고, 이에 한국에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인 2023. 10. 말, 사건은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을 통해 채다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였습니다. 한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건을 방치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기회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과거 일본인 여행객의 형사사건을 수행하였던 경험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채다은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킨 결과, 같은 날 송치된 다른 피고인이 첫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의뢰인은 선고까지 받고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의뢰인을 부러워하였을 정도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첫 공판기일 한 달 단축, 이틀 뒤 선고
채다은 변호사는 2023. 11. 초 변호인으로 선임된 직후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외국인 여행객으로서 신속히 재판을 받고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 2023. 12. 8.로 지정되어 있던 첫 공판기일을 2023. 11. 8.로 한 달 앞당겼고,
-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23. 11. 10. 선고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후 약 일주일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하여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놀라움을 표하였고, 소식을 접한 일본 변호사들 역시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6. 일본인 형사사건, 일본어가 통하는 한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다수의 일본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채다은 변호사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일본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의 형사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인과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일본인 여행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와 귀국이었고, 채다은 변호사는 이를 실현함으로써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맺음말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종결되는지가 의뢰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를 기대하며 대응을 미루다가 기소된 이후에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신속한 귀국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일본어 상담 가능 형사 변호사, 일본인·외국인 형사사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출국정지 및 신속 재판 진행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