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괴 밀수입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채다은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되어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외국 국적의 의뢰인 A씨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금괴를 가방에 넣어 출국한 뒤,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본국으로 입국할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에 신고할 물품 없음'으로 표시한 후 입국장을 통과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체포되었고, 금괴를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 하였다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끊이지 않는 금괴 밀수 범죄
금괴 밀수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공항에서도 금괴 밀수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포스터 등으로 지속적으로 알리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 조직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금괴를 신체에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량의 금괴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무료 해외여행을 제공하겠다며 이른바 '심부름'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들까지 범죄에 연루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
A씨의 사안은 일반적인 금괴 밀수 사건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A씨는 환승 대기 시간 동안 인천 시내를 잠시 둘러볼 계획이었을 뿐이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금괴를 국내에 반입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신고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괴를 세관에 예치할 생각이었으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신고서에 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는 '예치할 물품이 있음'을 표시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A씨는 신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에게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예치 의사가 있었으나 절차를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
- 입국 전 신고서 내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4.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입국 전 자국어로 번역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내용을 미리 확인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신고서 항목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세관은 A씨의 입국 이전에 이미 외국 당국으로부터 A씨가 금괴를 밀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신고할 물품 없음'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구속 이후 정식으로 선임되어, 세관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등 사건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5. 금괴 밀수입에 대한 처벌
관세법은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또한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 밀수입한 물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괴는 소량이라도 물품원가가 높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세관 사건, 왜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
세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관세법상 신고·예치·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 경험이 많더라도 세관 사건의 절차와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언어 장벽, 국내 법제도에 대한 생소함,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 등이 겹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금괴, 마약 등 다양한 밀수 사건을 수행하며 세관 조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맺음말
금괴 밀수입 사건은 신고 의무 위반의 고의 여부와 물품원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밀수 사건에서 신고서 작성 경위와 고의의 존재 여부, 세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금괴 밀수·마약 밀수 등 관세법 위반, 세관 조사 대응, 외국인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