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피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헌법소원 낸 채다은 변호사

언론사: 리걸타임즈
보도일: 2025-06-18

채다은 변호사가 심야에도 시속 30km를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2025헌바102)을 냈습니다. 리걸타임즈가 과잉금지원칙·평등권 침해 등 청구 논거를 소개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5-06-1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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