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스쿨존, 24시간 속도제한’ 헌재 정식심판 회부

언론사: 조선일보
보도일: 2025-05-06

어린이보호구역의 24시간 속도 제한에 대해 채다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소개한 보도입니다.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새벽까지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청구 취지를 전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5-05-0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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