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김길수, 도주죄에 사전 탈출계획 가중처벌…여자친구도 도피 도왔다면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273]

언론사: 데일리안
보도일: 2023-11-09

도주한 피의자를 도운 연인도 처벌될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김길수 도주 사건을 계기로 범인도피죄의 법정형과 처벌 기준, 교정 당국의 수용자 관리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11-0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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