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외설댄스” 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화사···형사처벌 가능성은?

언론사: 경향신문
보도일: 2023-07-11

대학 축제 춤 동작으로 공연음란죄 고발을 당한 화사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단순 불쾌감과 수치심을 구별해야 하며 화사의 춤이 일반인 기준에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7-1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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