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예외 인정

언론사: MBN
보도일: 2023-06-06

우울증을 오래 앓다 숨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6-0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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