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사회기자M] 원룸 창문 ‘스르륵’ / 초범·종합보험 안 통한다 / 45살도 청년?

언론사: MBN
보도일: 2023-04-18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기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채다은 변호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4-1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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