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MBN
보도일: 2023-02-28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져도 우편물은 막을 수 없다는 현행법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2-2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MBN
보도일: 2023-02-28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져도 우편물은 막을 수 없다는 현행법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2-2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