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라임 김봉현 ‘팔찌’ 끊은 조카 첫 재판…‘친족’ 놓고 법리 공방 예상

언론사: 헤럴드경제
보도일: 2023-01-17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피고인을 도운 친족의 책임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범인도피죄의 친족 예외 취지를 설명하며 공용물건손상 혐의의 양형에도 관련 사정이 고려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1-17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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