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사회기자M] 땅 꺼지고 도로 '쩍쩍' / "함부로 묻지 마세요" / 절도죄? 사기죄?

언론사: MBN
보도일: 2023-01-11

매장에서 남의 지갑을 "내 것"이라고 답하고 가져간 행위가 1심 절도에서 2·3심 사기로 바뀌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절도죄와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인 기망행위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1-1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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