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밀어" 외친 무리 처벌하려면…CCTV서 구체적 상황 드러나야

언론사: 한국경제
보도일: 2022-11-01

이태원 참사 당시 '밀어'라고 외친 무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폭행치사·치상이 인정되는 요건과, 압박을 피하려고 밀었다면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2022-11-0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한국경제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