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12월부터 가능해지는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변호사 7명의 의견은

언론사: 로톡뉴스
보도일: 2022-10-19

2022년 12월 시행 예정이던 형사공탁 제도 변경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가능성을 짚으며 동의 없는 공탁이 양형에 미칠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10-1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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