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재판 시작…검찰, 살인죄 적용

언론사: 헤럴드경제
보도일: 2022-09-10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세월호 판례를 근거로, 구호하지 않고 유기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09-10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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