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살인죄 적용 땐 무기징역…입증은 쉽지 않아

언론사: 헤럴드경제
보도일: 2022-07-19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살인·치사 혐의의 입증 쟁점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망 결과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07-1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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