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불법'인 거 알면서 도박 방송 본 시청자들, 도박 방조죄는 아닐까?

언론사: 로톡뉴스
보도일: 2022-06-16

불법 도박 방송을 알고도 시청하면 도박 방조죄가 될까요? 채다은 변호사는 방송을 본 사실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며, 도박의 실현을 용이하게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06-1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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