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윤창호법' 위헌으로 효력 상실…대체 후속 입법 시급

언론사: MBN
보도일: 2022-05-26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반복 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적용된 모든 사건에 영향이 있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05-2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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