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곽 드러나는 尹 사법 국정과제…‘무고죄 강화’는 찬반 엇갈려

언론사: 헤럴드경제
보도일: 2022-04-05

무고죄 형량 강화 공약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겪는 위험과 실제 처벌 수준을 비교하며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2022-04-05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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