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신변 보호' 피해자 주소 내다 판 흥신소…'살인' 기여한 셈인데, 처벌은?

언론사: 로톡뉴스
보도일: 2021-12-13

흥신소가 넘긴 주소가 살인으로 이어져도 흥신소를 살인 방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범행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살인 방조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계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12-1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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