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로톡뉴스
보도일: 2021-10-26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법정 벌금 상한은 5000만원인데 어떻게 7000만원이 선고됐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마약류관리법의 상습범 가중 규정과 또 다른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10-2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로톡뉴스
보도일: 2021-10-26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법정 벌금 상한은 5000만원인데 어떻게 7000만원이 선고됐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마약류관리법의 상습범 가중 규정과 또 다른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10-2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