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팩트맨]‘매크로’ 돌려 잔여 백신 예약?…처벌 가능할까

언론사: 채널A
보도일: 2021-06-22

잔여 백신 예약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처벌될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06-22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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