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개가 개를 물어 죽이면 주인에게 실형?” 법조계도 고민

언론사: 국민일보
보도일: 2021-05-06

입마개 없는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에서 검찰이 견주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개 물림 사건의 통상 처벌 수준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논의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05-0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