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채널A
보도일: 2021-03-16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LH 직원 추정 글, 글쓴이를 찾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03-1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채널A
보도일: 2021-03-16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LH 직원 추정 글, 글쓴이를 찾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03-1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