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착취물 제작·판매 디지털성범죄 연이은 ‘실형’…“판례가 쌓이는 이제부터 중요해”

언론사: 헤럴드경제
보도일: 2020-11-28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실형이 잇따랐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양형이 높아졌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0-11-2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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