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븐] 20대 여성들 “디지털교도소 통한 사적 응징 말고 ‘합법적 정의구현’ 원한다”

언론사: 헤럴드경제
보도일: 2020-10-09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0-10-0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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