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아동성착취물 3813개 소지-282개 유통해도 취업제한 없었다

언론사: 오마이뉴스
보도일: 2020-07-21

W2V 회원 판결문 43건 분석 결과 취업제한 선고는 11명에 그쳤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생계 문제를 면제 사유로 보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0-07-2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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