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부 "고의 입증되면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언론사: MBN
보도일: 2020-03-06

정부는 신천지 측이 방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행정조사 결과에서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0-03-06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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