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MBN
보도일: 2019-11-09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 폭행 사건에서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태아에 대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11-0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MBN
보도일: 2019-11-09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 폭행 사건에서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태아에 대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11-0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