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범죄 무고죄, 문제의식 높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언론사: 머니투데이
보도일: 2019-05-14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채다은 변호사가 허위 성범죄 고소의 위험과 무고죄 처벌 수위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05-14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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