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쟁점: 성매매 여성 단속 과정에서 성매수 기록이 적발된 경우,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전략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의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는 단 한 차례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2. 현장 단속보다 '장부 단속'이 더 많습니다
많은 분이 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 단속보다, 성매매 여성이나 업소가 단속되면서 확보된 장부, 휴대전화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매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연락은 통화나 문자 등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만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성매매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이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였습니다.
(1) 증거관계의 냉정한 분석: 성매매 사건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변호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매매의 정황으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정황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응 방향에 대한 의뢰인 설득: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오히려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최선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득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 성매매가 단 1회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는데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매매 여성이나 업소가 단속되면서 확보된 장부,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과거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보이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정황증거가 있어, 이러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먼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매매가 1회뿐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횟수가 적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춘 경우 기소유예 등 원만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맺음말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으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는 영화와 다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정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오피스텔·업소 단속 및 장부 적발 사건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