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성범죄 등으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쟁점: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다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결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기소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수사·재판 및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건 다수 수행)
1. 기소유예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안도하십니다. 실제로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를 유예할 이유가 사라지고,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는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소유예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검사는 언제든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준 것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소를 유예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검찰은 사건을 재기하여 원래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재기되는 사건에서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의 재기 이유란에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미이수'와 같이 기재되고,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3. 교육 미이수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수사 단계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사건이 재기되고 결국 기소되자 놀라서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응을 살펴보니 기존 사무실에서 교육이수에 대한 중대성을 설명하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재판 결과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 벌금형: 기소유예와 달리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습니다.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결국 교육은 피할 수 없었고, 오히려 판결에 따른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단계에서는 전과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교육만 이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기·기소된 이후에는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안내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소유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받으시고, 교육 일정은 다른 어떤 일정보다 먼저 잡으세요."
처분 이후에는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보호관찰소의 연락이나 교육 일정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사 등으로 안내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처분 결과를 안내할 때 교육 이수 조건과 미이수 시의 불이익을 반드시 함께 설명하고, 교육을 마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정해진 교육 일정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교육 미이수로 사건이 재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기된 사건은 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미이수 경위를 소명하고, 기소 시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범죄경력(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교육 미이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되고,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6. 맺음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주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교육 몇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대가로 전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좋은 처분을 받는 것만큼이나, 그 처분의 조건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성범죄 수사 및 재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재기 대응,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관련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