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사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 (특히 택시기사)
- 쟁점: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택시기사는 어떤 불이익이 추가되는지
- 결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재량 처분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 다수 수행)
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강제추행을 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그 범행이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2.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하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 처분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2)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여기서 핵심은 '자동차를 이용하여'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우연히 범죄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범죄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죄행위에 유형·무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자동차의 이용과 범죄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경우
자동차가 범행 수단으로 기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범행한 경우
- 차량 문을 잠그거나 주행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저항을 어렵게 만든 경우
이처럼 자동차의 이동성이나 차단성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저항을 억압하는 데 쓰였다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를 단순히 범행 장소까지 가는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범행은 차량과 무관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자동차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부분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외부와 차단된 차량 내부에서 타인의 눈을 피해 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가용 승용차 안에서 동승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승객을 추행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평가됩니다.
3. 필요적 취소가 아닌 '재량 처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1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재량입니다. 행정청은 취소와 정지 중 선택할 수 있고,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 시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본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이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재량 처분인 이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실제로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3164 판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을 취소한 판단도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서 고려되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행의 경위와 정도
(2)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3) 기소유예 등 형사사건의 결과
(4) 운전 경력과 과거 처분 전력
(5)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5. 택시기사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과가 훨씬 무겁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는 개인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개인택시 기사라면 운전면허 취소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폐지 및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다음 법리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 실제 취소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 면허를 다시 따도 사유는 남습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업면허 취소 사유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 사업면허 취소도 재량 처분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즉, 택시기사는 형사처벌 → 운전면허 처분 → 개인택시 면허 처분의 세 단계를 각각 대비해야 합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처분이 재량 처분인지 확인
(2)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는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
(3) 합의 여부, 운전 경력, 가족의 생계 등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결과(합의, 기소유예 등)는 이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인도 차 안 강제추행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가용 안에서의 범행도 차량을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차를 타고 이동한 뒤 차 밖에서 범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했다면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차에 태워 고립된 장소로 데려간 경우라면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구체적 경위가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택시 기사인데 운전면허를 다시 따면 사업면허를 지킬 수 있나요?
A. 재취득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8. 맺음말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라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모두 재량 처분이고, 자동차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는지도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생계가 걸린 사건일수록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따로 보지 말고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차량 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