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만으로 한 고소,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6도1865 판결

[ 핵심 요약 ]

• 상황: 전 연인을 강간 및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송치되었고,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
• 쟁점: 상대방이 영상을 반포했다고 확신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 결론: 대법원은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고소한 '영상 반포'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고소·무고 사건 다수 수행)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약 3개월간 교제한 상대방과 이별한 뒤, 상대방이 나이·이혼 경력·자녀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사 상담을 거쳐 상대방을 다음 두 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 강간 고소: 술에 알 수 없는 물질을 타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였다
(2) 영상 반포 고소: 고소인의 얼굴,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다

수사 결과 모두 불송치되었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고소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영상 반포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영상을 반포했다는 것을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평소 취향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을 것 같다."
• "반포했는지에 관하여 지금은 추측밖에 없지만, 반포하였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고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무고죄는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사실인지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또한 스스로 "나는 맞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알고 있던 사실관계상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4. 대법원은 왜 영상 반포 부분을 무고로 보았을까요?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1) 반포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반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밖에 반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2) 고소의 근거가 '막연한 추측'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반포 여부에 관한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아 온 상대방의 행실에 비추어 "반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확실하게 생각한다"는 주관적인 확신은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확신이 객관적 근거가 아닌 추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같은 사건, 강간 부분은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같은 고소장에 담긴 강간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차이는 '직접 경험했는가, 추측했는가'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부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은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강간죄 성립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영상 반포 부분은 처음부터 고소인 스스로 "알 수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6. 어떤 경우에 무고가 인정될 위험이 높을까요?

채다은 변호사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무고죄가 인정될 위험이 높다고 안내합니다.

(1) "그랬을 것 같다"는 내용을 고소 사실에 포함한 경우
상대방의 성향, 과거 행동, 주변 소문 등을 근거로 "이것도 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2)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경우
촬영물 유포, 제3자 공모, 약물 사용 등 본인이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하였다”라고 단정하여 고소장에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3) 반대 정황을 알면서도 무시한 경우
허위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 말이 맞다"며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입니다.

(4) 감정적으로 혐의를 덧붙인 경우
배신감이나 분노로 처벌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가된 혐의의 근거를 더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진짜 피해가 있는 부분과 추측에 불과한 부분을 한 고소장에 함께 담으면, 추측한 부분 때문에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7. 채다은 변호사의 고소장 작성 원칙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를 대리할 때 다음 원칙을 지킵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의심되는 사실은 반드시 나눠서 정리합니다."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단정적인 고소 사실로 기재하기보다,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는 대신, "촬영 사실이 있어 유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이지만, 동시에 고소인 자신도 그 내용에 책임을 지는 절차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여, 고소 사실의 범위를 증명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진심으로 상대방이 그랬다고 믿고 고소했습니다. 그래도 무고인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면 "확실하게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Q. 고소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무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불송치는 고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고소 당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촬영물을 유포했을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A. 유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유포를 단정하여 고소하기보다, 촬영 사실 등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하고 유포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무고로 고소당했는데, 고소 당시 피해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소 당시 피해를 확신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의 메시지, 진료 기록, 주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정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9. 맺음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고죄가 '거짓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덧붙이는 순간 고소인이 오히려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혐의를 담느냐"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정확히 담느냐"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성범죄 고소 대리, 무고죄 고소·방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