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상황: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계속 항의하며 대드는 학생에게 "사기꾼", "꼴 보기 싫어" 등의 발언을 하고, 학부모 알림장 앱에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교사의 부적절한 훈계·지적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 결론: 1심과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정서적 학대 및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
1. 아동학대 사건, '훈육이었다'는 주장은 늘 등장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하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가 잘되라고 한 것이다", "말을 듣지 않아 혼낸 것이다", "훈계나 지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약 80%가 부모 등 보호자이고, 나머지 상당수는 교사 등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학대인지 아닌지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정 표현을 쓰면 무조건 학대이고, 쓰지 않으면 학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학대가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체육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한 학생으로부터 평가 항목 일부를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까지 계속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었습니다.
(1) 교실에서의 발언 및 알림장 게시
피고인은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날 학부모들이 확인하는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 울면서 억울하다고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다음 날의 발언
다음 날 학생의 아버지가 면담을 위해 학교에 찾아오겠다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학생을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발언과 알림장 게시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하였고, 1심과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1441 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 체계를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보인 태도
-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4.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학생의 행위는 수업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면, 학생의 계속된 항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 담임교사의 지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 지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며, 피고인의 발언이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 폭언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발언 외에 별도로 폭언을 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시각
"부적절한 발언과 처벌해야 할 범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발언은 분명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아이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학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 해당 학생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것은 지나친 대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채다은 변호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는 학대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수행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조직 내 기강을 잡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을 뿐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사기꾼이라고 말해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전후로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사정이 다르면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손바닥을 때리거나 학생을 세워 두고 면박을 주는 일이 흔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하면서 점차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다가 심한 말을 했다면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발언의 경위, 학생의 행동, 교사의 지도 재량, 반복성, 폭언·유형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교육적 목적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이 사건처럼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다퉈볼 의미가 있을까요?
A. 이 사건처럼 하급심에서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도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끝까지 다툴 경우의 시간과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7. 맺음말
대법원 2024도6945 판결은 교사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수업방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해아동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듣고 보는 곳에서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을 참기 어려웠을 것이고, 고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판단이 어렵고, 심급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분쟁이 시작되면 1~2년 안에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론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교사·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 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