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국내에는 학생이나 청소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본 국적의 지도자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지도 현장에서는 훈육 방식이나 체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사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채다은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되어 직접 수행한, 일본인 지도자의 아동학대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일본 국적의 지도자로, 지도 과정에서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져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한 일본 영사관을 통해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한 채다은 변호사를 소개받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통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외국인이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이 동석합니다. 그러나 통역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의 법적 의미나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 동기, 정도에 관한 표현 하나하나가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통역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다른 내용이 전달되면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수 있고, 한번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일본인 의뢰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통역 과정의 오류로 의뢰인의 진술 취지가 왜곡되어 조서에 기재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언어를 구사하는 변호인이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내용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일본어로 직접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과 일본어로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고, 한국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예상되는 처분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동석: 의뢰인의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통역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조서의 기재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 사건의 원만한 해결: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을 약식기소하였고,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자 의뢰인은 즉시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으며, 이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 등 남은 절차는 채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여 의뢰인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맺음말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기간 동안 출국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곧 생활의 회복과 직결됩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벌 외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취지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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