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핵심 요약 ]

• 사건 유형: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 수행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정식 선임 후 직접 수행)
• 진행 경과: 공판준비기일 4회 → 국민참여재판 본 기일 1일 (약 12시간)
• 결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

1. 처음으로 본 재판까지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채다은입니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공판준비기일 단계까지 수행한 경험은 있었으나, 실제 본 재판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라는 결과까지 얻게 되어,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왜 드문가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제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건 내외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이 진행된 지방법원에서도 해당 연도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처럼 매우 드문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주로 수행해 온 저에게도 이번 사건이 본 재판을 처음 수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 하루 만에 배심원 선정부터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하루 동안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전 9시 30분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하여, 오후 9시 50분경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점심시간과 5분 내외의 짧은 휴정을 제외하면 재판 절차가 쉼 없이 이어지므로, 상당한 체력과 장시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4. 본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이 핵심입니다

하루 동안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법원은 사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회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증거에 관한 의견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그보다 더 많은 기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만 버티면 끝나는 재판'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배제될 수 있어, 준비기일 진행 중 일반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5. 약 12시간의 재판,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신문 전략

본 재판에서는 증인이나 피해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진술이 나오는 등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변호인은 그에 맞추어 신문 내용을 즉석에서 수정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에만 약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6. 결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채다은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부터 본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배심원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함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재판을 수행하며 배우고 느낀 점은 추후 칼럼의 형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변호를 하겠습니다.

7. 맺음말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동안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그 결과는 수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정리와 쟁점정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법정에서 나오는 예상하지 못한 진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죄 판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진행, 무죄 다툼 형사재판, 성범죄 등 피해자 진술이 쟁점인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