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강간
- 쟁점: 상대방과의 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경찰조사부터 동석하여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사건,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객관적 증거보다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 번복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되어, 저지르지 않은 혐의까지 불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만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강간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크게 억울해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강간범이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즉시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만남의 경위부터 관계 전후의 상황까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분석: 폭행·협박의 유무와 합의 여부 등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미리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었습니다.
(3) 예상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준비: 수사관이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여 사전에 질의응답을 실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첫 조사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조사 과정 전반을 살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두 번의 경찰조사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릴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성매매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 행위 자체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피의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검찰로 넘어간 뒤에 선임해도 되지 않나요?
A.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한 진술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검찰 송치나 기소 이후에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미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된 진술조서가 남아 있어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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