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적제재' 사이버레커에 중형

언론사: 법률신문
보도일: 2025-04-21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사 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의 죄질과 사적 제재 엄벌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5-04-2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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