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중앙일보
보도일: 2025-03-13
고인을 향한 악성 댓글이 반복되며 '사자 모욕죄' 신설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간 주로 형사 사건을 맡아온 채다은 변호사는 무조건 형법으로 처벌하기보다 도덕 교육 등 사회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5-03-1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중앙일보
보도일: 2025-03-13
고인을 향한 악성 댓글이 반복되며 '사자 모욕죄' 신설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간 주로 형사 사건을 맡아온 채다은 변호사는 무조건 형법으로 처벌하기보다 도덕 교육 등 사회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5-03-1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