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스모킹건인가, 망상적 메모인가"…'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여부 주목

언론사: 뉴스1
보도일: 2025-02-17

'노상원 수첩'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채다은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313조의 진술서 증거능력 요건과 자필 인정이 없는 수첩의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5-02-17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뉴스1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