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동아일보
보도일: 2024-07-08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면 혐의가 맞지 않아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 판단을 평가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4-07-0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동아일보
보도일: 2024-07-08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면 혐의가 맞지 않아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 판단을 평가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4-07-0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