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음주운전' 빠진 김호중 기소 열받지만 "김호중법 추진 신중해야" 왜?

언론사: 뉴스1
보도일: 2024-06-22

김호중 씨 기소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자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김호중법'과 사법방해죄 도입 논의가 나왔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예외 상황과 수사기관의 역할을 짚으며 신중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4-06-22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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