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검경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한목소리

언론사: 아시아투데이
보도일: 2024-02-19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과 법적 쟁점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집단행동 정황이 있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아 의료법 조항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4-02-1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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