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전공의 사직, 사전모의 집단행동?…개인 자유의사, 공무원 아니어서 처벌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332]

언론사: 데일리안
보도일: 2024-02-15

전공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의를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료 교육과 병원 수련 역량을 함께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하며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2024-02-15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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