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YTN
보도일: 2024-02-04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속에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보호관찰 등 중간 단계 처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유지하고 관리할 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4-02-04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YTN
보도일: 2024-02-04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속에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보호관찰 등 중간 단계 처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유지하고 관리할 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4-02-04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