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흉기 들고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

언론사: 채널A
보도일: 2024-01-19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흉기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재판부 간 양형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 내용은 2024-01-19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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