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채널A
보도일: 2023-08-1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왔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재판 중 정신감정이 예상되지만 정신병력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8-1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채널A
보도일: 2023-08-1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왔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재판 중 정신감정이 예상되지만 정신병력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8-1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