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속출했지만…10건 중 3건만 실형

언론사: 헤럴드경제
보도일: 2023-08-08

온라인 살인 예고와 살인예비죄의 처벌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준비의 구체성이나 전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존 판례를 참고해 형량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8-0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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