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MBN
보도일: 2023-01-03
위아래층 이웃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1m'는 가능할까요?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MBN에서 접근금지명령의 100m 기준과 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예외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1-0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언론사: MBN
보도일: 2023-01-03
위아래층 이웃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1m'는 가능할까요?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MBN에서 접근금지명령의 100m 기준과 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예외를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1-0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