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전주환 못막은 스토킹처벌법…신당역 사건 후 개정안만 18건

언론사: 중앙일보
보도일: 2023-01-02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요.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채다은 변호사는 부재중 전화 자체가 접근 행위이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 해석은 지나치게 기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1-02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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